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케인스학파와 고전학파

안녕하세요. !! 아재상식입니다.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큰정부와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하는 케인즈학파와 고전학파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케인스학파는 큰정부

케인지학파는 큰정부를 주장하는데 가장큰 이유가 자분주의 시장을 그대로 둘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기불황이 길어지는 공황을 격게 된다는 논리로 실제 경제대공황 기간을 격어 보아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보에서 일자리 창출과 돈풀기를 통한 시장개입을하는 큰정부의 역할을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2. 고전학파는 작은 정부

고전학파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시상에 모든 것을 마끼고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에 맞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조정으로 경제에 이롭다는 학파입니다.

 

 

3. 다른 문헌의 요약된 설명 인용 " 출처 : 1일1페이지 부자수업 "

경제학의 양대산맥으로 경제학에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개의 주류학파가 존재한다.
즉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한다는 '고전학파와 시장은 불완전하므로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스학파'이다.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가 호황일 때 등장한 고전학파의 시조는 1776년에 출간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보이 지 않는 손인 가격에 의해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수 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균형상태를 벗어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 절됨에 따라 곧 균형상태를 회복한다고 보았기에 그는 실업은 오직 자발적 실업만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고전학파에게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공급(생산)이 스스 로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세이의 법칙이다.
그들은 공급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수요도 뒤따른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급을 중시했다.
이처럼 시장을 신뢰했던 고전학파는 정부 는 국방과 치안 등 최소한의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반면 세계 대공황 때 등장한 케인스학파의 시조는 1936년에 출간된 존 메이너드 케인 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2019년 국내 출간)이다.
이때는 고전학파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던 시기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심각한 수준의 디플 레이션으로 경기가 침체하던 불황기였다.
그는 임금과 물가는 경직적이기 때문에 일단 균 형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균형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균형을 회복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 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을 중시한 고전학파와 달리, 케인스학파는 수요에 따라 공급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불황의 원인을 소득 감소로 인한 수요의 부재로 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지출을 늘려 소득과 투자를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이로 인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이 과 정에서 고용이 창출된다.
고용이 늘면 사람들의 소비도 늘고 기업의 생산량은 자연히 늘 어나게 된다고 믿었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시 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지향했다.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큰정부와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하는 케인즈학파와 고전학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 인용도서 구경하기 ]

https://link.coupang.com/a/r4p15